이륙·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착륙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항공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이륙·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착륙 허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비행장외의 장소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륙.착륙하려는 장소에 관한 서류(해당 장소의 약도를 포함합니다) 1부 (2) 이륙.착륙의 절차 및 방향의 선정에 관한 서류 1부 (3) 이륙.착륙 장소의 지형 적합성 및 우천, 강설 등에 따른 지반 약화 가능성에 관한 서류 1부 (4) 이륙.착륙 장소에 적합한 용량의 소화기 비치계획 및 풍향을 지시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여부에 관한 서류 1부 (5) 이륙.착륙 장소의 주변 장애물(급격한 경사, 전선 및 건물 등을 말합니다)에 관한 서류 1부 (6) 이륙.착륙 장소에 사람의 접근통제 및 안전요원 배치 계획에 관한 서류 1부 (7) 항공기사고 또는 경량항공기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서류 1부 (8)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급유 시 안전대책에 관한 서류 1부 (9) 국유지 및 사유지에 이착륙 시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과의 토지사용에 대한 사전 협의사항에 관한 서류 1부 (10)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대책에 관한 서류 1부 (11) 그 밖에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안전법제66조 제1항, 제118조 제1항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60조 제1항, 제2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