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공운송사업의 상속승계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등록부 (2) 신고인이 항공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항공사업법 제30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와 항공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신고인의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 승계에 대한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2명 이상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기본증명서(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7)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사업법제23조 제2항, 제36조 제2항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 제37조, 별지제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