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장물 발굴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매장물의 발굴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2) 매장위치를 표시하는 도면 (3) 작업계획서 (4) 사업자금조달계획서 (5) 소요경비명세서 (6) 재정보증(2인)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 공무원확인사항 > (7) 재정보증인의 재산세납세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제5조
•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2조및[별지1]제2조및[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