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대한건축사협회(0일)

   처리Processed

   대한건축사협회(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서 건축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가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사본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공증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자격증(면허증) (2)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하고 공증번역본이 첨부된 자격증(면허증) (3) 증명사진(3.5㎝×4.5㎝) 2장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외국과 체결하여 발효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 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 건축사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의 확인이나 첨부를 하지 않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축사법 시행령제23조 제3항
• 건축사법 시행규칙제12조의2 제1항 별지제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