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항공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상주화주지정 신청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상용화주지정서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색장비, 항공보안검색요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화주 또는 항공화물을 포장하여 보관 및 운송하는자를 지정하여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 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항공화물보안프로그램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국제물류주선업자만 해당) (3) 화물운송 거래실적 (4) 항공화물 보안통제를 담당하는 자의 명단 및 신원조회 의뢰서 (5) 보안통제 취급직원 교육이수 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업자등록증명 (7)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보안법제17조의2 제1항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3 제1항 별지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