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1필지당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무료, 방문발급(1필지):500원, 방문열람(1필지):3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전화, FAX, 민원우편, 인터넷, 모바일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5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 별지 71호서식
• 지적사무처리규정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