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축물의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축법제16조
•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 별지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