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에 관한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양도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합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