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시가화조정구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0일)

   처리Processed

   시.군(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행위허가신청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4제3호 및 별표26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인 경우를 제외함) (3) 당해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등에 관한 계획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