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신고서 건축물관리법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신고를 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축물관리법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