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발급(1건당):500원, 열람(1건당):300원,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모바일, 무인발급기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 및 열람신청서

받는 것What you receive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서식 1,3,5,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이 민원은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다만, 평면도 등 현황도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세움터)를 이용하여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축법제38조
• 건축법 시행령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