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읍.면.동,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읍.면.동,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방문발급(1면당):100원, 방문열람(1면당):100원,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9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본 민원사무는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 단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에 한하여 건축물현황도를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별지 제9호의2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