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변경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입주변경승인신청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입주 변경시 사전 변경 승인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변경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3 제1항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4 제2항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