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 재심의)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광역시, 시.군.구,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광역시, 시.군.구,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 재심의) 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5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계획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시방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2) 건축물의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축법 시행령제6조의3
• 건축법 시행규칙제2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