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용 전용궤도 운영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2만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신고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궤도운송법에 따라 화물용 전용궤도를 하려는 경우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운영계획서 (2) 기본설계도서 (3) 공사설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궤도운송법제5조 제1항
• 궤도운송법 시행령제3조 제1항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