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상속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유형없음(총 5일)*접수:각 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1일)*경유:*협의:*처리:각 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상속신고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9조 제6항) 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 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