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등의)준공 전 사용허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조성토지 등을 준공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시행상의 지장여부에 관한 검토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도시개발법 시행령제70조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34조 별지 제1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