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80일기준표 표기 총 18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0일(약 6개월)

   접수Received

   특허청(0일)

   처리Processed

   특허청(18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등록 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미생물기탁기관 등록증 :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허법에 따른 전문기관인 특허 미생물 기탁기관의 등록 신청에 관한 절차 및 요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립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 (2) 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현황 (3)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수행계획서 (4)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5) 임직원 현황 (6) 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특허법제58조의2 제2항
• 특허법 시행령제8조의4 제2항
• 특허법 시행규칙제36조의2 제2항
•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