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5,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의 4

받는 것What you receive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가 해당 선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의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공무원확인사항 > (2) 신청인의 신분증

근거법령Legal basis

• 기계설비법제19조 제4항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제8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