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산하단체(0일)

   처리Processed

   산하단체(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변경신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배치 등을 하고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이 그 배치내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동주택관리법」제7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이수현황(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2) 임명장 사본 1부. 다만, 배치된 공동주택의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치를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6조에 따른 자치관리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인 경우: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만, 배치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배치내용(신고인 정보, 단지현황, 관리방법)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공동주택관리법제64조 제5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 제2항 별지 제3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