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211,000~2,537,000원(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별표1)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에너지절약계획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4조①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대수선 제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전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사전확인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 1부 (2)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부문과 관련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0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