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예비행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항공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곡예비행허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역에서 뒤집어서 비행하거나 옆으로 세워서 비행하는 등의 곡기비행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 및 경로를 적을 것) (4) 곡예비행의 내용, 이유, 일시 및 장소 (5) 조종자의 성명과 자격 (6) 동승자의 성명 및 동승의 목적 (7)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안전법제68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