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용도변경사유서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 수입 등 허가서 사본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용도변경계획서 1부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사육곰 관리카드(동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및[별지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