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8만원(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직분리축소공역(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 특정통신성능요구공역) 항공기 운항승인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직분리축소공역을 운항하고자 항공기의 운항 및 감항승인을 받고자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항공법 제74조의2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안전법제75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