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전심의 신청서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건축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 (3) 경관위원회: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5)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 (6)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재해영향평가등 검토서 < 공무원확인사항 > (7) 사전심의 대상 및 해당 위원회에 필요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 제1항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9조 제1항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