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 (등본·초본) 교부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용지1매당 1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료도로관리권 (등본·초본) 교부 청구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제13조
•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