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굴착행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규(변경)신고의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굴착행위 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행위을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3)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부등본) 2. 변경신고의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Legal basis

• 지하수법제9조의4 제1항
• 지하수법 시행령제14조의3
•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