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안전진단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함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진단요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을 하는 서류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근거법령Legal basis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