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토지매수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년기준표 표기 총 5년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25일(약 5.0년)

   접수Received

   국립공원관리공단, 시.군.구, 시.도, 환경부(0년)

   처리Processed

   국립공원관리공단, 시.군.구, 시.도, 환경부(5년)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토지매수청구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원내 토지를 소유한 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 토지매수를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자연공원법제77조 제1항
• 자연공원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8조 별지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