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국토관리청, 시.도,시.군.구, 국토관리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지방국토관리청, 시.도,시.군.구, 국토관리사무소(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원상회복공사)를 한 후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면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근거법령Legal basis

• 도로법제62조 제2항, 제73조 제3항
• 도로법 시행규칙제30조 별지 제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