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부정수급 신고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30일)

2. 신고 포상금 신청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지급금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부정수급 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구비서류 없음 2. 신고 포상금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임금채권보장법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3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