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해양수산부,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해양수산부, 특별자치시(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분이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제7항, 제39조의10 제1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제44조의9 제1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별지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