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 면허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단일수수료 1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철도사업면허신청서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업용철도 노선으로 지정. 고시된 노선에 대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법인설립계획서 1부 (3) 해당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1부 (4) 철도사업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 법인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철도사업법제5조 제1항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