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1일기준표 표기 총 21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1일(약 3주)

   접수Received

   도,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도,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2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건당 1,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도로법제52조, 제61조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4조 별지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