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8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토지의 교환, 분합시에 그 가격 차이에 따른 차액을 주고 받는 돈을 말합니다. 또한, 토지의 교환,분합에 있어서 토지의 지목,이용상황,환경,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불균형이 있을 때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