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3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계설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시설, 인력 및 장비 확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교육훈련 사업 및 평가계획서,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ㆍ훈련 인력ㆍ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 교육ㆍ훈련 사업계획서 및 교육ㆍ훈련 평가계획서 교육ㆍ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교육ㆍ훈련 운영규정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기계설비법제9조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