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규등록의 경우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15일)

2. 변경등록의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관청에 (변경)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복합화물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신청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항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항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1호, 제6조 별지 제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