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20일)

   처리Processed

   중앙전파관리소(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기타(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15조에 따른 수수료[별표10]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초고속 건물 및 홈네트워크 인증을 부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구내정보통신 설비 설계도면 (2) 홈네트워크 설비 설계도면(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신청인 경우에 한함) (3) 해당 건축물의 모든 인출구에서 측정한 구내배선 성능시험 결과(저장매체 또는 서면) (4) 사용전검사 필증(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감리계약서 또는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5) 건축허가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정망 93242-23, 2002.1.30)제6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제13조 제1항 [별지 제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