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운임 및 요금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화물운송의 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가계산서(행정기관에 등록을 한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원가계산서) (2) 운임요금표 (3)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3조, 제5조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 제41조의11 별지 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