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장치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항공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392,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모의비행장치 지정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실제의 항공기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모의비행장치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모의비행장치의 설치과정 및 개요 (2) 모의비행장치의 운영규정 (3) 항공기와 동일 형식의 모의비행장치 시험비행기록 비교 자료 (4) 모의비행장치의 성능 및 점검요령 (5) 모의비행장치의 관리 및 정비방법 (6) 모의비행장치에 의한 훈련계획 (7) 모의비행장치의 최소운용장비목록과 그 적용방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안전법제39조 제1항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9조 제1항, 제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