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화주택인정 재교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한국건설기술연구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건설기술연구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업화 주택 인정서 재발급 신청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주요구조부(기둥,보,벽체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립식 등 공업화공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이라고하며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교부 받은 후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1조의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3항및[별지3]
• 주택법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