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방문신청)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도,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2.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방문신청)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도,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3.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시.군.구, 시.도(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방문)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별지서식 4호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온라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방문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적등본(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3)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기본증명서(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온라인(K-GeoP)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2)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기본증명서(상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11조 제3항 별지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