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감항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관련 별표 47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항공기 감항승인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우리나라에서 제작·운항 또는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감항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2) 정비교범(제작사가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3) 그 밖에 「항공안전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감항성개선 명령의 이행결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안전법제24조 감항승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46조 감항승인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