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 제작증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관련 별표 47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제작증명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제작증명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공기등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설비.인력 및 검사체계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품질관리규정 (2) 제작하려는 항공기등의 제작 방법 및 기술 등을 설명하는 자료 (3) 제작 설비 및 인력 현황 (4) 품질관리 및 품질검사의 체계를 설명하는 자료 (5) 제작하려는 항공기등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를 설명하는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안전법제22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