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국토관리사무소,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국토관리사무소, 특별자치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로점용허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허가기간연장을 신청할 시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도로법제61조 제1항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 별지 제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