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집배송센터의 분양·임대가격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분양또는임대가격승인 신청서 유통산업발전법시행세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과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가 공동집배송단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하고자 할 때 분양 또는 임대가격을 해당 시·도에 승인·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분양또는임대가격승인신청서 (2)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3조
• 유통산업발전법시행세칙제17조 제1항 [별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