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경매장개설·운영승인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동차경매장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승인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경매장 시설과 경매사의 확보계획서(소요자금 및 인력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2) 경매장(경매에 출품하는 자동차의 수입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포함)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3) 경매장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 공무원확인사항 > (4)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동차관리법제60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6조 제1항 별지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