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소관(일반점용,일시점용,공작물설치,도로굴착)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7일)

2.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소관(아치 및 육교 사용)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7일)

3.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시·도 소관(일반점용)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동), 특별자치시, 광역시·도(구·읍·면)(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도, 광역시·도(시·군), 서울특별시(구), 특별자치시(5일)

4.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시·도 소관(일시점용)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광역시·도(구·시·읍·면), 서울특별시(동),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서울특별시, 광역시·도(구·시·읍·면),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2일)

5.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시·도소관(아치 및 육교 사용)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광역시·도(시·군), 서울특별시,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광역시·도(시·군), 서울특별시(4일)

6. 특별시 소관(공작물의 설치)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서울특별시(구)(0일)

   처리Processed

   서울특별시(구)(10일)

7.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소관(공작물의 설치)

   8일기준표 표기 총 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광역시·도(구·시·군),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8일)

8. 특별시 소관(도로의 굴착)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서울특별시(구)(0일)

   처리Processed

   서울특별시(구)(10일)

9.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소관(도로의 굴착)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광역시·도(구·시·군)(0일)

   처리Processed

   광역시·도(구·시·군),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

근거법령Legal basis

• 도로법제61조 제1항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 별지 제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