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승인신청 기간연장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재생시행계획의 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또는 재생시행계획의 승인신청기간을 연장하고자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치도 (2) 신청기간연장사유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8조의2 제1항, 제19조 제1항, 제39조의9 제1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2조의2 제3항, 제23조제3항, 제44조의5 제3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