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정비) 규정 변경(인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운항, 정비) 규정 (변경)인가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의 운항 및 정비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정하여 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운항, 정비)규정 (변경)인가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2) 변경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변경인가의 경우만 해당) (3) 신구 내용 대비표(변경인가의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안전법제93조, 제96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66조